[속보] 전세사기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
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전세사기특별법이 조금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
투표에는 여당이 불참한 채, 170명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170표로 가결됐습니다.
전세사기특별법은 '선 구제, 후 회수'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, 정부는 형평성 등의 문제로 반대해왔습니다.
개정안에 반대해온 정부는 윤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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